교통사고가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게다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면 손해배상 외에 형사 처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고, 합의를 위해 합의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럼 교통사고 합의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구분
교통사고 합의금은 크게 형사상 합의금과 민사상 합의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형사상 합의금 : 가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는 금액
- 민사상 합의금 : 가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금액
민사상 합의금
민사상 합의금은 형사상 합의금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형사상 합의금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기 위한 금액이지만, 민사상 합의금은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민사상 합의금 고려 요소
민사상 합의금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사고의 경위 및 과실 비율
사고의 경위 및 책임 비율은 합의금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사고의 책임 비율이 높을수록 합의금은 높아지게 됩니다.
사고의 책임 비율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의미합니다. 사고의 책임 비율은 경찰의 조사 결과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단독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책임 비율은 100%가 됩니다. 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과실이 있는 경우, 가해자의 책임 비율은 50%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합의금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해가 심할수록 합의금은 높아지게 됩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비 명세서와 진단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경우, 합의금은 치료비와 휴업손해 등을 합쳐서 약 1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 합의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합쳐서 약 1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기타 손해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기타 손해는 합의금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피해자의 소득
민사상 합의금 고려 요소 중에서 피해자의 소득은 합의금의 결정에 일부 영향을 미치지만, 그 정도는 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합의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을수록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소득은 합의금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합의금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소득이 높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크지 않다면, 합의금은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월급 300만 원을 받는 회사원인데, 교통사고로 인해 1주일 정도 입원한 경우, 합의금은 치료비와 휴업손해 등을 합쳐서 약 1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소득은 합의금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월급 300만 원을 받는 회사원인데, 교통사고로 인해 3개월 정도 입원하고, 평생 장애를 입은 경우, 합의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합쳐서 약 1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소득은 합의금의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 시점
사고 발생 시점은 합의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점이 오래될수록 합의금은 낮아지게 됩니다.
민사상 합의금 주의 사항
민사상 합의금을 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 합의금을 서둘러 결정하지 않는다.
-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한다.
민사상 합의금은 피해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상 합의금을 정할 때 피해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비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는 합의금의 주요 항목입니다. 치료비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비 명세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휴업손해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입니다. 휴업손해는 치료 기간 동안의 잃어버린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위자료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의 경위, 책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기타 손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기타 손해는 합의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망가진 물건의 수리비,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합의금을 정해야 합니다.
형사상 합의금
형사상 합의금은 가해자의 형사상 처벌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사상 합의금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가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상 합의금은 민사상 합의금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형사상 합의금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기 위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상 합의금 평균 금액
형사합의금은 따로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운전자 보험 특약을 통해 변호사 비용이나 형사합의금을 보험금으로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사고는 대략 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합의금이 책정됩니다. 부상에 대한 형사합의금은 보편적으로 진단 1주당 50만원 내외로 계산하여 책정됩니다.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해주는 민사상 합의금과는 별도로, 합의에 대한 일종의 사례금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사고의 경위 및 책임 비율, 피해자의 상해 정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의 요소를 고려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을 정할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서둘러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