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으로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유형 및 처벌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유형
난폭운전은 다른 사람에서 위협이나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보복운전은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사람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의 형법상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고,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난폭운전의 유형
난폭운전은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한 9가지 운전 유형을 중복하거나 반복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 9가지 난폭운전의 유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예를 들어, 앞 차가 조금 늦게 간다고 뒤에서 경적을 누르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에 해당합니다. 이를 반복할 시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유형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작은 시비가 벌어졌을 때, 이로 인해 고의적으로 난폭하게 움직여 상대방이 위협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앞지르기 후 급감속 및 급제동
- 급제동을 반복하며 위협
-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
-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기
- 급정지로 진로 막고 욕설, 위협 등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처벌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며, 형사 입건 시 행정 처분도 함께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의 처벌
난폭운전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 여부에 따라 벌점 40점, 운전면허정지 40일 또는 면허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 형사 처분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행정 처분
- 불구속 입건 시 : 벌점 40점, 운전면허정지 40일
- 구속 시 : 운전면허 취소(결격 기간 1년)
보복운전의 처벌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달리 형법이 적용돼 처벌 수위가 강합니다. 또한 구속 여부에 따라 벌점 100점과 운전면허정지 100일 또는 면허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등을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상해, 협박, 폭행, 손괴 등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 등으로 다뤄지고, 처벌도 더 엄중합니다.
♦ 형사 처분
- 특수상해 :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 특수협박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특수폭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특수손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
- 불구속 입건 시 : 벌점 100점, 운전면허정지 100일
- 구속 시 : 운전면허 취소(결격 기간 1년)
보복운전 예방과 대처법
보복운전은 방향지시등(깜빡이) 미사용, 서행운전 시비, 운전자를 자극하는 끼어들기, 난폭운전, 경적이나 상향등 사용 시비 등으로 인해서 유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복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안전 운전이 필요합니다.
- 올바른 방향지시등 사용
- 상대 운전자를 배려하는 수신호 사용
- 끼어들기, 급차로변경 및 경적사용 자제
- 필요 시 비상점멸등으로 사과
또한 시비가 붙었을 경우엔 맞대응하지 않고 증거 영상을 확보하여 관련 경찰서(112), 국민신문고, 경찰민원포털, 스마트국민제보 등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유형 및 처벌, 그리고 예방과 대처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형사처벌에 처해질만큼 중대한 범법행위입니다. 시비가 붙었을 때는 대응하지 마시고 증거 영상을 수집하여 안전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들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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