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운전자에게도 중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사고입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주의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종류와 처벌을 알아보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 제74조의2에 따라 정한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를 하는 것으로 사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형사 사건에 해당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와는 별도로 수사와 형사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조항에 제정된 12가지 경우의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처음 제정할 때는 8대 중과실이었지만 점점 늘어나서 현재는 12대 중과실이 되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위반
횡단보도, 교차로, 철길 건널목 등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호위반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가장 높은 중과실 중 하나입니다. 신호위반을 할 경우, 상대방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횡단보도에서의 신호위반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2. 중앙선 침범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앙선침범은 양방향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제한 속도보다 20km/h 초과하여 과속
제한속도를 20km/h 초과하여 과속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과속은 운전자의 제어 능력을 떨어뜨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야간, 우천, 눈길 등 시야가 좋지 않거나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과속은 더욱 위험합니다.
4. 앞지르기 금지 위반
정확히는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쏘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앞지르기 금지 구역이나 방법을 위반하여 앞지르는 경우, 상대방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 신호, 표지판, 안내장치 등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는 신호와 표지판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는 경우, 빨간색 등이 점등되어 있으면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하지 않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7.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운전의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므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높습니다.
8.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판단력과 주의력을 떨어뜨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9. 보도 침범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도 침범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보도 침범을 할 경우, 보행자와 충돌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운전자가 승객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아 승객이 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승객이 떨어지는 경우, 중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승객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1.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끼어들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등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운전자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합니다.
12. 자동차 화물 추락 방지 미조치
자동차에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경우, 화물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화물의 추락은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화물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는 화물을 단단히 고정하고, 과속을 하지 않는 등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정도는 사고의 중대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중형으로 다뤄집니다. 다만 교통사고는 형사범에 아니라 과실범으로 보기 때문에 사망사고일지라도 초범이면 벌금형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예방법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교통법규를 준수합니다.
- 안전운전 습관을 기릅니다.
-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 휴식을 충분히 취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나 무모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주의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